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인사, 치안, 부동산, 금융시장, 안보 등 국가 전반의 위기 상황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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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 올랐다. 역대 정부의 집권 첫해 중 최고치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다”며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파트값이 뛰니 전세는 씨가 마른다. 월세로 수요가 몰리니 월세가격도 당연히 뛴다”며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쳤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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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공급자인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하며 ‘의자뺏기 놀이’를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변동성이 높아진 주식시장 문제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사이드카 31회, 서킷브레이커는 7회 있었다”며 “외신에서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투자자는 코스피를 ‘홀짝게임’, ‘잡코인’이라고 자조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빚투는 한 때 38조6천억원이 넘었다. 7월 코스피가 급락하자 반대매매는 1조원에 육박했다”며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 손실이 54조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더해 특검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관련 상품 도입을 언급한 이후 4개월 만에 ETF가 출시된 것에 어떠한 압박이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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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원내대표는 “권력이 기업을 갈취한다”며 800조 규모의 호남 반도체 정책 또한 짚었다. 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반도체를 공공재라며 초과이익배분을 언급했다. 김용범 실장은 AI 국민배당금을 도입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투자와 이익배분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악법으로 기업을 때리고 있다”며 “어디에 투자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해야 한다.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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