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8일부터 2026년도 수급 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그간 도로와 산업 단지 등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비축해 온 데서 더 나아가,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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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를 통해 기관과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 토지에 대해 공익 사업 활용 가능성, 공공 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 임야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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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 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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