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시내버스가 또다시 멈춰 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 문제를 둘러싼 쟁의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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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사측과의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기간은 15일로 이 기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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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이견을 이어왔다.
버스 업계 단체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새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이 10.3%가량 오른다.
반면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제안을 '임금 동결'로 규정하며 새 판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간'을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준 시간을 작게 볼수록 지급할 임금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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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의 다른 부분만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로 돌려보냈다.
이에 노조는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법원 판단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본다. 동아운수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의 노조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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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는 2012년을 끝으로 12년 동안 파업하지 않다가 12년 만인 2024년 3월 임금 인상 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약 11시간 동안 파업했다.
올해 1월 13∼14일에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개편안 등을 두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역대 최장인 이틀 동안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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