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안 2026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힘이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실제 세금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숫자만 되돌렸을 뿐 증세의 본체는 그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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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12억원)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철회한 것에 ‘눈속임’이 있다는 것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오르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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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하며, 공제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재경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되돌린 것은 국민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공제 금액과 상한율”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양도세 장기공제 요건 변경 등 민생 관련 부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한다. 현행 유지는 이름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재경위원들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심층 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종욱 의원은 “기본적으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는 정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압력이 전월세 시장까지 전가될 수 있는데, 이런 정책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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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또한 “이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도달하면, 국회 재경위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이라며 “국민들이 절대 용인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맞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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