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 장기전세주택의 50%가 미리내집으로 배정할 수 있는 최대치인데, 시행규칙을 바꿔서 전체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의 70%까지 미리내집 형태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변경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용량이 더욱 풍부해지겠죠”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현재 장기전세주택을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비율에 제한이 있는 만큼, 서울시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미리내집 공급 물량 자체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을 활용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오 시장은 이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저소득층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공공임대는 무조건 저소득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강했다”며 “지금은 그런 철학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숨통을 틔워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ADVERTISEMENT
다만 미리내집의 보증금이 높은 강남권에서는 중산층·신혼부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날 방문한 잠실르엘은 전체 1865가구 가운데 미리내집 98가구와 장기전세주택 100가구가 포함됐다. 미리내집 보증금은 전용면적 45㎡ 약 6억2000만원, 51㎡ 약 7억원, 59㎡ 약 8억4200만원이다.
청담 르엘 전용 59㎡는 11억7000만원,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는 13억8840만원으로 보증금이 10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수도권 임차보증금 기준은 4억원 이하로, 잠실르엘 미리내집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정부에 대출 대상 보증금 기준을 4억원에서 6억7500만원으로 높이고 수도권 대출 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복원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오 시장은 높은 보증금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일정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단점은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며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입주하기 어려운 가격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지난달까지 7108가구를 공급했다. 오는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규택지에서도 일정 비율을 미리내집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