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오르고 서울 전셋값도 뛰면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 건수가 1년 새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부부 대상 대출은 2년 새 60%에 가까운 감소폭을 보였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건수는 12만4,959건으로 전년(21만5,833건)보다 42.1% 줄었다. 대출금액 역시 24조 7,902억원에서 13조5,041억원으로 4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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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신규 대출 건수가 7만328건에서 3만9,057건으로 44.5% 줄었다. 특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신규 대출은 2023년 3만3,149건에서 2024년 2만8,262건, 2025년 1만4,196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며 2년 새 57.2% 줄어들었다.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자산 요건과 함께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일반 버팀목은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는 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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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기준을 서울 전세가격이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격은 2024년 1월 3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2월 4억667만원으로 오르며 신혼부부 버팀목의 수도권 기준을 넘어섰고, 올해 8월에는 4억2,500만원까지 상승했다. 전세가격 기준만 놓고 보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대상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대출금리 상승 압력까지 겹쳤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3.00%로 0.25%p 추가 인상했다.
송 의원은 "저금리 정책대출에서 밀려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상주택 기준과 대출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3∼2024년 유난히 대출이 많아 작년 대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연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주택기금 부담 등을 고려해 대상주택 기준이나 대출한도 상향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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