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월세, 보증금, 전세대출 지원 확대와 임차 단계 주거 안전망 강화 등 지원책을 통해 청년층 주거 사다리 구축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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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충무실에서 개최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투자 추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종합 투자 전략은 주거 부문에 더해 청년층 일자리 지원과 창업 지원, 생애 자산 형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주거 분야의 종합 투자 전략은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과 주거 사다리 보강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 주거 불안정의 원인을 소득 대비 높은 월세나 보증금 부담, 전세 사기 위험 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초기 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 공급과 맞춤형 주택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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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8·13 대책에서 발표된 청년 중심 보편형 공공주택과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제도가 소개됐다.
발표를 맡은 이지연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사무관은 “기존 공공주택은 취약계층 위주로 공급됐고, 외곽에 위치하거나 좁은 평형인 경우가 많았으나, 보편형 공공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며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설 예정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과 관련해서는 기존 제도와 물량은 유지하면서 청년층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지원 한도를 2억 4천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사무관은 이 제도와 관련해 “경제활동을 해도 자산이 충분치 않아 민간에서 주택 구하기 어려운 초년생을 위해 소득 여건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해 연간 5천 호를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세와 전세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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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요건을 현행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확대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의 월세 지원 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2배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월세 지원 금액은 최대 273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가·반전세·전세 등 맞춤형 금융 지원이 가능한 청년 주택 금융 3종 세트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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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집을 사는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을 통해 생애 최초 비아파트·오피스텔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 소득 1인 7천만 원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주택 구매 시 LTV 최대 80%까지 적용, 대출금 우대 금리를 적용해 주는 제도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신설해 현재는 전세 또는 월세로 제한된 전세·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해 주고, 지방·저소득 청년에게 이차 보전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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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도 확대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주거 분야에서 출발선의 격차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