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갚지 못한 빚을 탕감해주거나 채권을 소각하는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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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감면은 물론 신용회복과 재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을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갚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인하나 한도 상향, 이자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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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코로나 대출 155조 미상환…6.3조 3년 이상 연체 중=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 대출 등을 받았다가 아직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을 내년 추진한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려 연 3%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장기간에 걸친 빚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려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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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2023년 팬데믹 기간 총 358조7천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실행됐는데, 이 중 43.1%인 154조7천억원이 미상환됐다. 또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이 가운데 4.1%인 6조3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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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4분기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어느 정도의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 할지, 코로나 관련 대출을 어디까지 볼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소각·조정 대상과 규모, 수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전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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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162억원 규모의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을 올해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시킬 예정이다.
5000만원 이하이면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중 유동화회사 보유분 1조 1000억원과 대부업체 보유분 최대 4조 5000억원은 새도약기금을 통해 최대한 매입해 소각·조정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해 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한다.
기업회생을 위한 지방정부 이자보전 지원 협약 확대, 개인회생 소송비용·변호사 지원 확대, 소상공인 컨설팅도 제공한다.
◇ 성실 상환 중소기업·소상공인엔 인센티브=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0.3%포인트 우대금리·한도 2억원 상향,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 2배 확대 등이 그 예다.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특례보증료율 우대를 확대하고,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신설한다.
내년 지역신용보증 심사체계를 개편할 때 성실상환정보 활용도 추진한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내년 개편한다.
이 제도는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지방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규모 확대도 추진하고 소진공은 소상공인 지원 효율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한다.
수은은 신속특례대출(500억원), 기술특례대출(1천억원)을 다음달 출시한다. 신·기보 보증료를 수은이 대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산은은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내년 1조5천억원으로 5천억원 늘린다.
기술보증기금도 기업경영개선보증 때 보증료 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 햇살론 공급 3천억원 더…금융사 서민금융 인센티브도=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 확대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내년 올해보다 3천억원 늘려 6조2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고, 중저신용 청년층 자금수요에 맞춰 이용대상 범위도 넓힌다.
금융회사·기업의 서민금융 프로그램 확대도 지원한다.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되도록 중금리대출에 가계부채 총량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정부는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로 집 사는' 정책모기지를 신규 출시하는 등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민생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이라며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와 국민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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