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검증 절차를 완화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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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여부를 사업장 여건에 따라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때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서울시 규제철폐 과제인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과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 간소화 등 2개 과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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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 일률적 의무에서 조합 재량으로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이 같은 의무 절차를 조합의 재량에 맡길 계획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면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은 시공자 선정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면 검증 대상이 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5% 이상 증액될 경우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사비 검증을 완료한 뒤 추가 증액 비율이 3% 이상인 경우에도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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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12월 28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에 대해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공사비 증액이 없거나 조합원의 검증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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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은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서류와 공사계약 서류, 세부 내역서 등을 검증기관에 제출하면 건축·토목 등 공종별 공사 물량과 단가의 적정성,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이 걸리고 공사비에 따라 별도의 검증 수수료도 발생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사비 분쟁 예방과 조합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실제 공사비 증액 여부와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조합이 검증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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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줄여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위 승인 서류에서 ‘세대주’도 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인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서류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와 함께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했다.
이 때문에 소유자별 세대주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제출받아야 하는 등 조합과 소유자들의 행정 부담이 있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여부가 핵심 확인 사항이고, 세대주 정보는 추진위원회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별지 제9호 서식의 ‘토지등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기재란을 삭제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조합과 시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의 일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