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당국이 축소했던 혜택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반 ISA의 한도 이월과 만기연장 혜택이 원래대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일주일도 안 돼 사실상 철회된 셈인데, 구체적인 최종안은 여당의 전당대회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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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부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당정 간에 어떤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기자>
세제개편안이 지난주 발표되자마자 논란이 커졌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발표한 지 4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여당은 곧바로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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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는 일반 ISA의 만기·이월 제한을 원상 복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진행될 예정이고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것"이라며 "차기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중심으로 당론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절차상으로 세제개편안 입법예고는 이달 20일까지고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앵커>
ISA는 예·적금과 펀드, 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는 절세 계좌인데, 애초에 ISA를 어떻게 바꾸려 했길래 발표 직후부터 이렇게 되돌리는 상황까지 온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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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문제는 올해 개편이란 이름 아래 기존의 핵심 혜택을 건드렸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3년 의무가입 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데요.
이걸 최장 5년으로 제한한 게 문제였습니다. 또 한도를 다 못 채우면 5년 안에서만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 이월 자체도 아예 폐지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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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계좌를 강제로 정산해야 해서 복리 효과도 끊깁니다. 연 납입한도 2,000만원씩 5년간 재투자하면 20년 뒤 5억원 넘게 불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 5년 단위로 끊기면 이 효과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청년층 장기 투자를 통한 자산형성 사다리가 끊기는 셈이네요. 그럼 국내 투자를 늘리겠다며 함께 내놓은 생산적금융 ISA는 어떻습니까?
<기자>
생산적금융 ISA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임에도 불만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작 해외지수 ETF 같은 상품은 담을 수가 없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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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30대 투자자 사이에선 "미국 지수 투자도 막힌 생산적 ISA로 갈아탈 이유도 없어, 이럴 거면 세제혜택 없이 직접투자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ISA와 함께 정부가 생산적금융 ISA에 걸어둔 만기 10년 제한과 이월 금지도 같이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ISA 가입자는 970만여명, 가입금액은 73조원 수준인데요. 이 가운데 20~30대가 가입자 수 기준으로 40%, 가입금액으로만 보면 27%에 그칩니다.
ISA 혜택을 더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도 짚어볼 지점이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는 ISA 혜택을 확대할수록 오히려 계좌에 돈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710만원으로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에도 크게 못 미쳐, 대다수 가입자가 지금 있는 한도조차 다 못 채우고 있어 한도를 더 늘려봐야 과세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는 ISA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영국은 1999년 도입 초기부터 만기 제한 자체가 없었는데요. 통합 한도 2만파운드 안에서 여러 유형에 자유롭게 나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본판 ISA인 NISA의 경우 지난 2014년 도입 당시 있던 5년 비과세 기간을 2024년 신NISA 개편 때 아예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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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신NISA 가입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71조 엔으로, 개편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내 개편안이 만기 제한을 새로 만들고 해외 분산투자까지 막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정작 참고했다는 두 나라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또 영국·일본 모두 성인용 ISA와 별도로 미성년자용 상품도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