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 법인 정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대부분의 중소기업 창업자는 설립 초기 사업 아이템 개발과 자금 확보, 매출 확대에 집중한다. 하지만 정작 기업 운영의 기본 규칙이 되는 정관의 중요성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정관은 단순히 법인 설립을 위해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서류가 아니다. 국가의 헌법처럼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기준을 정하는 핵심 규범이다. 주주와 경영진, 임직원 등 기업 구성원 모두는 정관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대기업은 전담 법무 및 세무 조직을 통해 법과 제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소수 인력으로 실무를 함께 처리하다 보니 정관 관리가 뒤로 밀리기 쉽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세무 리스크에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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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회사 목적, 상호, 본점 주소, 발행 주식 수, 공고 방법 등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이런 내용이 빠지거나 위법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식 양도 제한, 중간배당, 종류주식 발행, 스톡옵션 부여처럼 정관에 명시해야만 대외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상법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정관 규정이 일반 법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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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업 상황과 미래 전략에 맞게 정관을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경영 안정성과 방어력이 달라진다. 특히 주주 수가 적고 지분이 집중된 중소기업에서는 주식양도 제한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 외부 세력의 갑작스러운 지분 침투를 막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분 구조가 취약했던 중견기업 O사는 정관 개정을 통해 종류주식 발행 한도를 늘리고,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 조항을 도입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반대로 이런 장치가 없으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배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대표이사 선임·해임 절차나 이사회 정족수, 임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내부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관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벤처캐피털이나 기관 투자자는 투자 실행 전 반드시 대상 기업의 정관을 꼼꼼하게 검토한다. 정관 내용이 모호하거나 실제 운영 방식과 맞지 않으면 투자자는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투자를 철회하거나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정관이 상법과 세법 흐름에 맞고 의사결정 구조가 명확하다면 기업은 시장에서 더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잘 정비된 정관은 세무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임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 기준이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내부 규정에 명확히 없으면 세무당국이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고스란히 법인세 부담으로 돌아오고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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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만연히 주식을 저가로 부여했다가 향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 법인 설립 당시 흔했던 명의신탁주식 문제 역시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 규정이 없으면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생활용품 제조사 U사의 문 대표는 과거 명의를 빌려준 서 전무가 퇴사 후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 판례상 주식의 실질 소유권은 문 대표에게 유효하지만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이나 이사회 승인 규정이 없었던 탓에 서 전무가 임의로 넘긴 주식이 선의의 제3자에게 그대로 소유권이 넘어가며 회수 가로막히는 낭패를 보았다.

이처럼 정관은 기업의 핵심 자산과 경영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법적 근거가 된다. 가족경영 형태가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가업 승계 과정에서도 정관이 큰 역할을 한다. 주식 분할 방식과 상속 비율,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표자 직무대행 절차 등을 미리 정해두면 경영 공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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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관 변경 과정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정 주주나 경영진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조항은 법적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고, 과세당국의 표적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설립 당시 형식적으로 넣어둔 사업 목적이 현재 사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설립한 회사가 AI 솔루션 사업으로 확장했는데도 사업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제한되거나 정부 정책자금 지원 시 결격 사유가 되는 등 행정적·재무적 불이익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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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정관은 한 번 만들어 서랍 속에 넣어두는 문서가 아니다. 기업의 성장과 법령 변화에 맞춰 계속 관리해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세법과 노동 환경 속에서 현재 정관이 회사의 경영 방향과 맞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CEO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자문을 바탕으로 정관 관리 체계를 갖출 때, 정관은 기업의 경영권과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글 작성] 박정원, 기도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위 칼럼의 내용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이 밤하늘의 별처럼 지속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백년기업을 향한 영속성을 함께 디자인하는 성장 파트너다. 전문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전국의 컨설턴트와 전문가 그룹이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또한 사단법인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와 함께 2015년부터 ‘기업가정신 콘서트’를 개최하며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미래 지향적 기업가정신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중장기 성장 전략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