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 연락 메일을 확보하고, 이후 선관위의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끝난 직후인 5월 31일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선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업무 연락을 보냈다.
합수본은 지역 선관위가 사전투표율과 중앙선관위의 안내를 모두 확인하고도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이 예상됐던 만큼 추가 물량 확보 등 사전 조치가 필요했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기존에 마련된 지침과 규정을 준수했다면 투표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줄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나 우려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출범 이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관계자와 지역 선관위 직원 등 70여명을 조사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향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도 고발인 조사가 끝난 만큼 관련자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합수본은 지난 1일 임홍석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에 이어 6일부터 평검사 2명을 추가 파견받고, 경찰 인력을 추가로 파견받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