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조성 시기를 대폭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죠.
전력과 용수 확보 못지 않게 포화에 다다른 송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세상에 이런 법이]에서는 반도체 속도전을 가능케 하는 전력망 확충법 효과를 분석합니다.
<기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공식화되는 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호남권 400조 투자 계획을 알리면서도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29일 메가프로젝트 보고회): 참고로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 저희가 9년이 걸렸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대규모 부지와 전력, 용수와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제반 여건을 충족하는 곳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고…]
최 회장 말처럼 용인 클러스터는 계획 발표부터 첫 삽을 뜨기까지만 6년이 걸렸습니다.
토지 보상과 인허가에 시간을 뺏겼고, 부족한 전력을 끌어올 송전망 문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송전선로 계획이 주민 반발에 10년 만에 공사가 마무리된 것 역시 전력망 구축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AI 시대, 차원이 다른 반도체 경쟁이 도래하면서 한전의 독점 체제인 송전망 구축에 민간 자본을 투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전망) 투자 수요가 현재 73조 원에 달합니다.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힘이 지금 버거워요. 현실적으로 인허가, 규제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저항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돌파해야 합니다. 한전 혼자는 힘듭니다.]
최근 상임위 문턱을 넘은 전력망 확충법은 한전의 독점 영역인 송전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길을 열었습니다.
법안은 국가기간망인 전력망 민영화 방지를 위해 건설이 끝나면 운영은 다시 한전에 넘기도록 설계됐습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장을 투자하는 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겠고 지금 시중에 자금은 많습니다. 기간 투자자들의 여유 자금도 많고 또 국민 성장펀드 150조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인프라 쪽에 50조 원이 할당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들을 활용하고 또 대기업들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한 자금이 보태진면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민간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발표됐지만 핵심 인프라인 송전망은 포화에 달해 추가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송변전 사업 완공에 평균 13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민간 참여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봅니다.
[박재근/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 (한전이) 짓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럴 바에 차라리 기업이 직접 짓게 해주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걸 원하는 거죠.]
법안은 하반기 국회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총력전을 외친 만큼 인프라 구축 탓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노수경, 영상CG: 홍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