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공급 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도 "원인을 잘못 짚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과 주거 수요 집중,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 강화가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약 6만8000가구 공급 효과가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일 뿐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며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전환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세 부담은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서민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전세난만 심화했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려는 접근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서울시가 축적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시장 실태를 바탕으로 정부에 의견을 설명할 기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