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최고가격 유보...'기름값 통제' 종료 수순

<앵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7차 가격 결정을 미뤘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이 커지자, 가격 결정 시점을 늦추기로 한 겁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언제 결정되는 겁니까?

<기자>
네. 산업통상부는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던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결정을 늦췄습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분간 최고가격은 6차 때 가격으로 유지하고, 호르무즈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를 본 뒤 7차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7차 최고가격은 오늘 고시돼 19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미국 백악관에서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정부도 국제유가와 수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양 실장은 "이번 주말 MOU 효력이 발생하면 많은 상황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연하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7차 최고가격을 한 번 정하면 다음 조정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번 주말 상황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실상 무기한 연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시점이 있습니까?

<기자>
네. 산업부는 "무기한 연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내려온 만큼 정부는 이번 주말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실장도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이번 주 말과 다음주 초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실제로 재개되는지, 최고가격제를 해제했을 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될지를 함께 보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까지는 6차 최고가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앵커>
최고가격제 3달째 이어지면서 정유사들의 손실도 커졌을 텐데요.

정부가 손실보전 기준도 마련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을 보전할 때 실제 석유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이 생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유사들에게 발생한 손실을 사후에 '원가'를 기준으로 보전하겠다는 겁니다.

손실 보전 기준이 되는 원가는 최고가격 적용 기간 동안 석유제품 생산과 판매에 들어간 원유도입비용과 생산 및 판매비용 등을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원유 구입가격과 운송비, 보험료,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뒤 관련 고시가 확정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해 정유사별 손실 규모와 보전액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정유사들이 요구해온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기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이에 "업계 입장과 국민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해주는 정부 입장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한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전 재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