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해 민주당이 엄벌을 촉구했다. 두 기업이 상생 협의에 무성의하게 대응해온 만큼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배민·쿠팡이츠 불공정행위 엄중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제시한 상생 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충분치 않다는 설명이다.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표시광고법 위반 등 3건의 혐의를 받는 배민은 모든 동의의결이 기각됐다.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의혹이 불거진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건에만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한 정식 심의 절차가 재개되며 과징금 등의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상생 설득을 거부하고 꼼수로 일관한 배달앱들의 독과점 행위를 단죄하라”고 강조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두 기업이 ‘가짜 상생안’으로 자영업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있는 상생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는 논리다.
예를 들어 쿠팡은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쿠팡이츠 서비스 끼워팔기’로 신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일반 회원 대상 무료 배달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마케팅 비용을 입점 점주들에게 떠넘겼다는 의견이다.
이강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상생 협의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상당히 기만적”이라며 “내형적으로는 MS(마켓쉐어)를 높이거나 충성고객을 늘리는 방안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의원 또한 “배민과 쿠팡이츠가 상생에 응했던 것은 과징금 처분을 면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배달 시장의 구조적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