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2배 넘게 늘리고, 계약 단가도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정부가 내놓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핵심이 뭡니까?
<기자>
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처음 수립된 계획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지난해 6GW에서 2030년 10GW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수출은 4조 2천억 원에서 2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이 올해 8,700억 달러에서 2035년 1조 9,100억 달러로 2배 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 효자'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공공사업과 계획입지 사업을 중심으로 국산 기자재 활용을 늘리고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만큼 싸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가 내놓은 절감 방안은 뭡니까?
<기자>
네. 정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계약단가를 kWh당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은 15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계약단가를 감안하면 태양광은 절반 가까이, 해상풍력은 절반 이하로 낮춰 전기요금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인 RPS 개편입니다. RPS는 대형 발전사들이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돕니다.
발전사들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동안은 공급인증서인 REC를 사서 의무를 충족해왔었는데요.
문제는 이 REC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출렁인다는 점입니다. REC 가격이 오르면 정산금이 늘고 결국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REC 현물시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장기 고정가격 계약 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방식은 정부가 해마다 필요한 재생에너지 물량을 먼저 정한 뒤 입찰에 부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태양광과 풍력이 몇 GW 필요한지 정하고, 그 물량만큼 사업자를 모집하는 식입니다.
정부는 가격 상한선을 제시하고 낮은 가격을 낸 사업자부터 선정해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겠다는 구상인데요.
결국 가격 경쟁으로 비용을 낮추고, 장기 계약으로 가격 변동성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또 기후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목표를 50GW 이상으로 제시해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수요가 생기면 설비 투자와 금융 조달이 늘고 '규모의 경제'로 계약 단가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