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리대와 설탕 등 먹거리와 생필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엔 밀가루와 간장 등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업계가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1700억 원 이상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4차 세무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을 담합한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등 총 14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5천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2일 검찰은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밀가루 가공업체 6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밀가루 가공업체들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다른 업체들과 '사다리 타기'를 통해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고 지역과 고객을 나누는 식으로 수년 동안 가격과 출하량을 답함했다.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은 44.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했고, 담합으로 얻은 이익도 축소 신고했다. 사주 일가에는 수십 억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고, 장례비와 스포츠카 유지비에 회삿돈을 쓰면서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한 업체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원재료 가격이 내렸지만 오히려 가격을 인상해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이 300% 이상 폭증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 부터 포장 용기를 고가로 매입하고, 고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소득을 줄이는 탈루 정황이 포착됐다.
조사 대상에 오른 농축산물 유통업체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아 과일을 저가로 매입하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특수관계법인에 유통비를 과다 적용하면서 이익을 빼돌렸고, 물티슈 업체도 유통비 부풀리기에 따른 이익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광고분담금 신고를 누락해 이익을 축소하면서 사주 배우자와 자녀에게 급여를 줬고,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마진을 높인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비를 누락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1차 세무조사를 시작해 53개를 종결했다. 탈루 소득 3898억 원을 찾아냈고, 1785억 원을 추징했다. 독·과점 지위에 있는 술과 라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3곳의 추징세액만 1500억 원에 달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4차 세무조사에서도 가격담합, 독·과점으로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을 하겠다"며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