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기업 호실적에 올해 법인세 전망이 밝아지면서 4년 만에 '세수 펑크' 흐름이 끝나고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기업 실적과 내수 회복, 소득 여건 등을 반영해 올해 첫 달 국세 수입 실적을 집계 중이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90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추경 기준보다 18조2천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전반에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대기업 실적 개선이 법인세 확대 기대를 키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사업이 분기 영업이익 16조원이 넘는 실적을 내면서 연간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매출 32조원, 영업이익이 19조원을 넘어 연간과 분기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기업 실적이 성과급 증가로 이어지면서 근로소득세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직원들에게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천964%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 당초 전망보다 더 많은 소득세가 걷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증시 활황도 세수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서며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고,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상향된 점까지 겹쳐 거래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세액공제 증가 등은 세수 하방 요인으로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초 흐름만으로 판단하긴 이르다"며 "최소 1분기, 특히 3월 법인세 신고가 지나야 올해 세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