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에도 코스피가 다시 5천선을 탈환했습니다.
트럼프의 변덕을 투자 기회로 삼으려는 이른바 타코 트레이딩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지, 또 다른 나라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겨냥한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가 여전히 불확실성에 놓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오성 기자. 오늘 트럼프 경고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냈죠?
[기자]
청와대는 일단 당장 관세인상 조치가 발효된 건 아닌 만큼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차관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현지에서 유선으로 회의에 참여해 미국 측과의 향후 협의 방향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조만간 방미해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 관세·투자 문제를 직접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구윤철 부총리가 사태 수습을 위해 오후에 국회를 찾는다 하는데,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논의에 속도는 붙겠지만 즉각 통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후에 국회를 찾는 건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여야 협조를 요청하고 트럼프 관세 인상 배경과 정부 대응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미국이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조선업 협력을 포함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 인식 차이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를 두고 여당인 민주당은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부담과 국회 비준이 먼저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여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후 국회를 찾아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차례로 면담을 가질 예정이지만 단기간에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코스피가 5천선 위로 다시 올라섰는데, 증시에 호재가 될만한 언급을 이재명 대통령이 또 내놨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집중 바로잡겠다. 아주 강하게 입장을 내놨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대책과 관련해 "당장 눈 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한 시장 반발을 정면으로 받아친 셈인데요.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해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외부 압력에 휘둘려선 안 된다"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