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국가들이 정부 지출로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국가 부채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정학적 갈등, 고령화,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 등 정부가 돈을 써야 할 곳이 넘쳐나지만 재무 개선을 위해 증세를 단행하기 어려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세계 경제가 정부 부채에 빠져있다'는 제목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은 재정 확대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각각 1%p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역시 재정 부양책으로 성장률을 0.5%p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2년 연속 대규모 적자 재정을 편성해 경기 부양에 나섰는데, 올해 통합 재정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한다. 이는 중국의 예상 경제 성장률보다 두 배가량 큰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를 보면 작년 선진국 평균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6%, 신흥국은 6.3%로 집계됐다. 10년 전 선진국 2.6%, 신흥국 4%와 비교하면 재정 악화 속도가 뚜렷하다. 한국은 재정 적자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때의 추정치 기준으로 GDP 대비 4.2%에 달했다.
재정 부담이 커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정부의 지출 확대와 소비세 감세 계획 발표 이후 장기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투자자들이 국채를 대거 매도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까지 동반 상승하는 파장이 나타났다.
영국은 2022년 감세 정책 발표 이후 국채 시장 혼란으로 당시 총리가 사임했고, 프랑스 역시 공공지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채 금리가 최근 2년간 계속 오르고 있다.
문제는 각국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유럽과 캐나다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 국방비 확대가 불가피하고, AI 기술 변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자국 산업 지원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은 소비와 성장을 살리기 위해 재정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해법으로 거론되는 증세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WSJ는 유권자 반발 탓에 각국 지도자들이 증세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감세를 핵심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고, 독일은 이미 세금 부담이 높아 추가 인상이 쉽지 않다.
IMF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전 세계 공공부채가 2029년 세계 GDP의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정부의 이자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의 국가 부채 이자 비용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고, 독일과 일본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WSJ는 최악의 경우 정부가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돌연 증세나 지출 삭감에 나서면서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리스 옵스펠드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거나 AI 경제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경우 위기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