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380조 원이 넘는 세입예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체납관리단을 출범해 탈세를 집중 관리하고, 역외탈세도 엄정 대응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전환 사업도 본격화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의 올해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7000억 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9조1000억 원 늘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징수 활동을 보다 체계화해 세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부담 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관세 조치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 영향이 큰 석유화학·철강·건설업계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해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3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점검항목'을 사전에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와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체납관리는 더욱 촘촘한 체계를 구축한다.
'국세 체납리단'을 3월 출범해 전체 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유형별 맞춤 관리를 실시한다.
실태 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재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강화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세 회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에 나선다. 특히 국내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재산의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를 구축한다.
추적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징수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징수공조 이행을 위해 국가 간 MOU 체결도 확대한다.
국세행정 전반에는 AI 기술 도입을 본격화한다. 2027년 본사업을 목표로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추진하고, 생성형 AI 챗봇과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해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거래정보 추적·분석 시스템과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 제도 준비도 병행한다.
아울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돼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하고, 체납자 실태 점검을 거쳐 단계적인 통합징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아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관서장들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