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사건에 대한 판결을 연기했다.
대법원이 이날 중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앞서 예고하면서 관세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안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관세 관련 선고는 뒤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대법관들의 법정 출석 때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관례대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등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지하면서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이다.
이번 소송은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과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12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수입업자들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납입액은 약 1,500억 달러(약 21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가 확보된다며 대법원에서 패소 시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