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적법성이 기준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용철 청장은 2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KDDX 사업 방식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했고, 경쟁입찰로 의결했다.
이 청장은 방추위에서 "방안별 적법성, 사업 추진 중 위험 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참석자 만장일치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채택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명경쟁입찰이란 KDDX 관련 방산업체로 지정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은 쪽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도입 프로젝트로 총 7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00톤(t) 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짓는다.
이 청장은 "수의계약이 가진 상대적 비교 우위는 효율성이고, 경쟁입찰이 가진 상대적 우위는 공정성과 예산 절감 효과"라며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 절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생안으로 거론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설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여러 조건이 충족한다면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담합 여지가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업 추진 간에 있어 추가적인 담합 요소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서 공동설계로 가는 것은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경쟁입찰로 가게 되면서 전력화 시기가 2년 넘게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무엇보다도 해군의 전력화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라며 "전력화 시기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방사청은 KDDX 선도함을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