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과 불법 피싱 등 온라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야권이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장겸 의원실은 24일 국회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온라인상 게시글 등에 접속국가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는 접속국가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합리적 제도"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수호하고, 이용자 보호와 범죄 예방, 여론생태계 신뢰 회복이라는 이익을 다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해외 IP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이 인터넷 여론을 좌우한다면 제대로 된 여론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접속국가 표시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첫 발자국이다. 관련법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 국제 분쟁 국면에서 사이버 댓글 조작과 스캠 범죄가 인지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접속국가 표시제에 대한 입법 논의는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도 외국 정보기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보 수집과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접속국가 표시제가 안보와 치안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엄자혜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다. 엄 변호사는 "발언자 실체를 공개하거나 표현행위를 통제하는 방식이 아닌, 배경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을 보조하려는 것"이라며 "인터넷 실명제와는 달리 구조적 표현 위축 효과와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