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유화학과 철강업계의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신규 대형원전 건설 여부 논의는 이달 안에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해당 업종(석화·철강)에라도 일부 전기요금 낮춰주라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막상 들어가 보면 구분하기 쉽지 않은 대목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185.5원으로 80%가량 상승한 바 있다.
석화·철강업계에서 대기업보다 협력업체들이 훨씬 어렵다는 게 김 장관 판단이다. 김 장관은 "협력업체는 A기업과 B기업이 구분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A는 10% 깎아주고 B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당장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지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식이 너무 불공평해서 올리려면 같이 올렸어야 했는데 산업계만 올리지 않았느냐"면서 "그래서 산업계 부담이 커진 것"이라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는 일부 공감했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건 사실"이라며 "석탄발전소를 빨리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전 단가를 빨리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장관은 "태양광은 150원대, 풍력은 160원대 수준으로 과거보다는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12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에 들어서면서 진행될 신규 대형원전 건설 여부 논의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정부는 2040년까지의 전력 수요 전망을 토대로 송·변전설비 확충계획을 마련하는 제12차 전기본을 발표한다.
12차 전기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대형 원전 2기 건설과 SMR(소형모듈러원전) 1기가 반영될 지 여부다. 김 장관은 "(SMR이) 대형원전에 비해 값이 더 나가긴 하지만 작은 것에 대한 장점도 있다"면서 "대략 2028년까지 설계하고 2030년까지 허가를 받고 2030년 이후에 설치를 시작해서 2035년 정도에 발전을 해보겠다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