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장기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개편을 이르면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른바 ISA와 개별종목에 대한 장기 보유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국내 투자에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고심 중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구윤철 부총리가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네요?
<기자>
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기 투자자 중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투자 세제 방향에 대해선 개인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ISA를 통한 투자에 세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고요.
이와 함께 배당소득 저율 과세나 장기증권저축제도 부활과 같이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의 인센티브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SA를 통해선 연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 수익의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현재 납입 한도나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기재부 내에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비과세 한도 확대는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될 전망입니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 매매 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ISA를 일종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혜택을 국내 장기 투자에 집중시키겠다는 겁니다.
구 부총리도 “장기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줬을 때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빨리 할수록 주식시장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오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려면 금산분리와 같은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구 부총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냈네요?
<기자>
네, 현재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직접·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해 그룹 내·외부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를 하는 건 막혀 있는데요.
하지만 재계에선 반도체 공장이나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죠.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 완화를 논의할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했는데요.
다음달 출범하는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1차적으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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