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회의원 세비 외에 총리와 각료, 부대신(차관), 정무관(차관급) 등이 받아온 추가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12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급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국회의원은 현재 매달 세비 129만4천엔(약 1천23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여기에 총리는 115만2천엔(약 1천95만원), 각료는 48만9천엔(약 465만원)을 각각 추가로 수령한다.
다만 최근에는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총리·각료가 해당 급여의 일부만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치 개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총리·각료 급여 삭감에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적 견해도 나왔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요시다 하루미 대표대행은 "좋은 일을 하고 그에 걸맞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총리가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며 급여 인하보다는 정책 성과 중심의 개혁을 요구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유신회와 연정 수립 시 약속한 중의원(하원) 국회의원 정수 감축의 결론을 내년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유신회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일 중의원에서 "매우 어렵겠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