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은 못한다…'SNS 사용금지법' 예고

덴마크 정부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7일(현지시간) 의회 개원 연설에서 "휴대전화와 SNS는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고 있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그는 SNS 사용을 '목줄이 풀린 괴물'에 묘사하며 사용금지법 도입을 위한 의회 협조를 당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전부터 SNS 연령 제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발표로 구체적인 입법 추진이 공식화됐다.

덴마크 외에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는 SNS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연령 규제는 각 회원국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EU 집행위원회 역시 최근 태도를 바꿔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미성년자에게 흡연과 음주를 금하듯 SNS 역시 통제가 필요하다"며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언급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호주의 SNS 미성년자 사용금지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