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로운 인터넷 은행 탄생이 무산됐습니다. 금융위는 신청서를 제출한 4곳 모두 대주주가 불투명하거나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인가를 내려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유주안 기자, 당초 유력했던 후보자까지도 인가를 받지 못했네요? 당국이 판단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 오후 정례회의에서 제4인뱅 예비인가 안건을 심사하고 신청한 4곳 모두에 대한 인가를 불허했습니다.
유력 사업자로 거론됐던 한국소호은행과 소소뱅크 컨소시엄뿐 아니라 포도뱅크와 AMZ뱅크까지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올해 3월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았고요. 이 과정에서 계엄과 탄핵사태 등을 거치며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유뱅크와 더존뱅크 2곳이 신청서 제출을 철회 또는 유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총 4곳의 후보자가 예비인가 신청서를 냈고 이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네 곳 모두 외부평가위원회로부터 대주주가 불투명하거나, 자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한국신용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흥국 계열 보험사, 증권, 카드사, IT기업들까지 파트너로 참여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마저도 " 자본력과 영업지속가능성, 안정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받았고요,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주축으로 BNK경남은행과 다날 등이 참여했으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앵커> 쟁쟁한 시중은행까지 참여한 컨소시업마저 자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놀랍네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는 발표가 있었나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 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4곳이 전반적으로 대주주의 자본력이 미흡하거나 주요주주가 초기자본금과 추가 출자와 관련해 '투자확약서'가 아닌 '조건부투자의향서'만 제출하는 등 이유로 충분한 자금 조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내어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시장 경쟁상황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상황,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업계에선 이처럼 반 년간의 심사 끝에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하나도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은 금융위원회가 언급한대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들이 필요 서류를 미비하는 등의 준비 부족이 엿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선정 절차 내내 정국 불안과 불확실성이 있었고, 새로운 정부 탄생 이후 금융당국 조직개편 이슈까지 불거진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당초 밝혔던 계획에 따르면 예비인가를 5월까지 마무리한 후 연내 본인가를 마치면 6개월 정도 준비 후 영업을 개시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 재편을 앞두고 있어서 업무 분장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조직개편이 내년 1월 시행 목표입니다. 이 전에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는 은행업 추가 인가 작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금융업계 안팎의 시선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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