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앵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와 정책을 담당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합니다.
초대 장관으로 내정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탈원전 시즌2' 우려에 선을 그으며, 원자력 발전을 바탕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원전을 짓는 데에 대해서는 기존 설립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세종 주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전부터 말이 많은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원자력을 기초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려서 석탄, 석유, 가스 발전을 서둘러 줄여야 한다는 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큰 그림입니다.
가능한 빨리 탄소 발생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김성환 / 환경부 장관 : 대한민국이 기왕에 원전 발전을 해왔고 나름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지금 워낙 재생 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원전도 적절하게 믹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장관을 탈원전이라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신규 원전 설립에 대해 기존 계획을 존중한다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는데요.
공론화 과정에는 신규 원전을 짓는 지역을 선정하거나 여론 수렴의 과정이 포함되죠.
앞서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원전 2개를 추가로 짓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탈원전은 아니라지만 신규 원전을 만들기 전에 공론화 과정에서 불발되면 추가 원전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원전 정책을 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주 중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다음 9월 30일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다음 달 1일 출범이 예상되는데요.
개편 후 환경부는 2차관 체제로, 당장 산업부 에너지 인력을 비롯해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 5개사, 한수원 등 20여 개 공기업까지 아우르는 부처로 불어나게 됩니다.
<앵커>
앞서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탈원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었지만 의심이 끊이질 않는 분위기죠. 업계 우려가 계속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탈원전'을 주장하던 환경부에 신규 원전 설립 결정과 운영·관리를 맡겨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I 산업을 키우고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세우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원전 정책을 규제부처에 맡겼다간 전력 공급 능력이 후퇴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원자력학회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산업 동력이 떨어지고, 국민들은 만성적 전기 요금 인상을 겪을 거라 우려합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원자력 업무를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같이 살피고 있어서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까지 세 부처로 늘어나면 부처 간 칸막이 탓에 정책 수립은 안 되고, 혹여 실패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될 거란 비판이죠.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도 에너지 정책의 환경부 이관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독일과 영국도 에너지와 환경 부문을 합쳤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의 정부 조직 개편은 에너지 산업 붕괴는 물론, 전기 요금이 올라 공장들이 모두 문을 닫는 상황을 만들 것이란 주장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