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해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는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하며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 주요 기업들 대부분이 참석한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 등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들로부터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 관련 건의 사항도 들을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업 진행을 위해 단기 파견에 필요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비자 제도의 유연한 운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초유의 사태에 재계에서는 그간 편법적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한미 비자 관련 논의가 장기간 공전했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안정적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 비자를 확대해 발급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성과를 얻진 못했다.
외교부는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위해 미국 내 입법 노력을 기울였지만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의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로 미국 출장을 가는 상황이 이어지다가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가 터졌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비자 문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진행 중인 프로세스"라며 "이민과 관련된 이슈이고, 의회가 관련되다 보니 (정부 차원의) 통상 문제로만은 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