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최근 한국 주요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생산기반을 대거 확충하면서 ‘제2의 진출 붐’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원자력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진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지 파견 인력의 비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질을 빚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현재 미국 내에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지아·텍사스·애리조나·오하이오 등지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SK온은 조지아주에서 전기차 배터리 라인의 일부를 전환해 2026년 하반기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용 LFP 배터리를 양산하기로 했고, 삼성은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아이폰 18에 탑재될 이미지 센서를 생산한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테슬라와 약 43억 달러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거점 확장에 속도를 내면서 다수의 협력업체도 미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진출 흐름 속에서 인력 파견 단계에서 ESTA나 B1/B2 비자를 오용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절차가 간단하고 단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장기적으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심각한 손실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ESTA·B1/B2 비자의 오남용에 대해 꾸준히 단속을 강화해왔다. 최근에는 일정 기간 이상 누적 체류 기록이 있으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플래그(flag)’가 뜨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 기업 차원에서 아무리 소명해도 심사관의 불신을 벗어나기 어렵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이주 및 비자 전문 변호사는 “ESTA나 관광 비자를 업무 파견에 활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아낀 것처럼 보이지만, 비자 부정 사용 기업으로 지목될 경우 장기적으로 훨씬 큰 손해를 가져온다”며 “특히 신청자 개인의 거절·취소 기록은 기업이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낙인효과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한두 명의 직원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같은 기업 소속 다른 직원들의 연장 심사나 신규 발급까지 연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결국, 미국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편의에 기대는 접근을 지양하고, E-2나 L-1과 같은 정식 주재원 비자 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대응, 현지 급여 및 세무 절차 준수 등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