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하고 별도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들과 함께 행안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할 방침이다.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회간접자본(SOC) 기준으로 진행되어온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앞서 윤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차 소비쿠폰이 오는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이달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