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를 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항소심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지시간 29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의회가 해당 법률의 제정 당시 관행을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려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인한 혼란과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를 10월 14일까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와 철강 및 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품목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로이터는 “연방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도 오래된 법률을 확대 해석해 대통령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상무부는, 미국의 7월 헤드라인 PCE가 전년비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E는 전년비 2.9% 오르며 3월 이후 최고치 보였는데, 다만 모두 예상에 부합하긴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찰스슈왑은 “7월 PCE가 예상에 부합했다며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하면서도, 근원 PCE의 최근 3개월 치를 연율로 환산하면 3%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이름을 올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9월 빅컷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보였습니다. 8월 고용보고서가 인플레이션이 잘 억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면 50bp 인하를 염두에 둘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혜영 외신캐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