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등에 부착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가 부산에 가장 많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업무용 자동차는 전국에 모두 3만8천540대다.
차량 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법인 소유 차량이나 리스, 장기 렌트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지자체별로 집계하면 부산이 9천111대로 가장 많다. 인천이 7천404대, 경남이 5천168대, 경기와 서울이 3천445대다.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가장 많은 이유는 공채 매입 요율이 0%이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려면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공채 매입 요율이 다르다. 부산은 0%인데 인천과 경남은 5%, 서울은 20%로 돼 있다.
박성훈 의원실 관계자는 "부산의 공채 매입 요율이 0%이기 때문에 고가 차량을 많이 취급하는 법인 또는 리스·렌터카 업체들이 부산에 차량을 집중적으로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이 급증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지역 간 세제 차이를 이용한 합법적 비용 회피 현상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산시 관계자는 "단순하게 공채 매입 요율 때문에 부산에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많이 등록된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공채 매입 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