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 불법체류자 단속 등 강력한 이민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내 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비자 심사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전망에도 적신호가 켜진 만큼 출장 계획 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드홀에서 ‘미국 OBBBA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의 제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주최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대륜, 코트라, 산업연구원이 후원했다.
김앤장, 율촌, 대륜 등은 별도의 세션을 통해 △OBBBA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PFE의 실질적 지원 요건 및 기업 준수 사항 △한미 배터리 협력 방안과 신수요 시장 진출 방안 △한국 기업의 미국 비자·입국 절차 및 실무 대응 노하우(B1/B2) 등을 소개했다.
이날 세션 발표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대륜 김미아 미국변호사는 미국 비자의 주요 유형 중 국내 기업들이 자주 신청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비이민 비자(B1/B2)에 대한 인터뷰 준비 노하우를 설명했다. 비이민 비자인 B1은 미국 내 단기 비즈니스 목적이며, B2는 관광, 의학적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다. 두 비자 모두 단기 방문 자격으로 체류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다.
트럼프 정부는 불법 이민 방지 및 국가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비자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가 늘어났고, 심사 과정이 길어지는 경향도 강해졌다. 최근에는 미국 내 대체 가능 인력이 있는 경우, 무비자 프로그램(ESTA)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비자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되고 있다.
또한, 과거 간단한 서류 심사로만 취득이 가능했던 비자의 경우에도 최근 대면 면접이 필수가 됐다. 특히 최근 소셜미디어(SNS)까지 심사 대상이 되면서, 합법적인 방문자와 이민 신청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배터리·태양광·풍력·중전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종사자라면 한층 더 까다로워진 미국 입국 심사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 비자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사전에 숙지해야한다”며 “미국 내 단기 비즈니스 목적 방문 등을 이유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미국 국무부 DS-160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신청서에는 여러 기재란이 있는데 이름, 생년월일, 여권 번호 등 주요 정보는 물론, 방문 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대응 요령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인터뷰 준비는 명확한 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력, 출장계획, 연구계획, 직무 연관성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본인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학위, 경력을 강조해야한다. 특히, 출장 목적인 경우 구체적인 일정 및 업무 내용이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특히 현장 실사 및 고용주 검증도 강화되어, H-1B 등 취업비자의 경우 실제 근무지와 고용주의 자격, 재정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한다”며 “서류 미비, 경력·학력 불명확 등 사유로, 추가 서류 요청 빈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전 승인 경력이 있어도 자동 인정되지 않고 매번 처음부터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셜미디어·온라인 활동 심사 의무화 도입에 대해 김 변호사는 “영사관은 신청자의 SNS 활동을 검토해 미국의 시민·문화·정부에 대한 적대적 태도나 위험성을 평가한다”며 “모든 비자 신청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주요 SNS 계정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비공개, 삭제 흔적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원월드 트레이드센터(1WTC)에 개소 예정인 대륜 미국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비자대응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