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천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의 투표 결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추경안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애초 30조5천억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3천억원 순증됐다. 전체적으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도 반영됐다.
수도권 주민(15만∼50만원·정부안)은 소득에 따라 차별화한 소비쿠폰을 받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 더 받는다.
이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으로,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17만∼52만원에서 20만∼55만원으로 지원금액이 각각 늘어난다.
소비쿠폰은 이달 안에 전국민 1차 지급을 끝내고, 2개월 안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도 105억원 반영됐다. 특활비는 전임 정부에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천200만원)을 증액했다. 앞서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며 올해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비 367억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되살렸다.
반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은 총 900억7천300만원 감액됐다.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예산이 300억원, 120㎜ 자주박격포 예산이 200억원 각각 감액됐다.
감액 대상에 특수작전용 권총 예산(136억7천만원)과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예산(119억6천200만원), 대형공격 헬기 예산(97억원), 소형무인기대응체계 연구개발(R&D) 예산(12억400만원)도 포함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고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 토론을 위해 박수민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등의 추경 포함에 반대해 표결 거부 방침을 세웠지만, 기획재정위원장 선출 안건의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공지된 본회의 개의 시간인 오후 6시에 맞춰 본회의장에 왔는데, 민주당이 당내 이견 조율을 위해 본회의를 미루자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의 추경안 반영에 반발하는 의견이 잇따랐고, 지도부는 의견 정리를 위해 본회의를 2시간가량 미룬 것이다.
이후 민주당은 추가 의총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에 오후 8시 40분께 본회의가 개의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려 추경안 표결을 미뤘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10시 55분께 추경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개혁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기권했다. 추경안에 검찰 특활비 복원이 반영된 것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