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기획위, '정책기획위'로 전환해 국정과제 컨트롤타워 이어간다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 시한 종료 이후,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회’로 활동을 이어간다. 국정기획위의 인적 구성을 계승한 ‘컨트롤 타워’를 수립해 국정과제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28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활동 기간 종료 후 정책기획위로 이동할 인원의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1일, 60일의 존속 기한을 갖고 출범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대 20일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책기획위는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활동하며 국정과제의 실행을 관리하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인적 구성은 7개 분과 55명의 기획위원으로 구성된 국정기획위보다 작은, 5개 분과 20여명의 자문위원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현재 각 분과별 주요 자문위원의 선정이 완료됐다”며 “국정기획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수와 여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국정과제가 정책이라는 최종 결과물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위는 과거에도 민주당계 정권에선 존속했던 기구다. 최초 탄생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으로,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10여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정책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했다. 정해구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책기획위를 재차 폐지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기획위의 부활이 논의되는 것은 초기 국정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가 필수적이란 목소리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과정 중 일부 부처의 보고를 중단하는 등, 실무 부처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정책기획위에 대한)논의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만 아직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