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갈수록 가팔라지면서 정부가 조만간 대출 규제 강화 및 규제지역 확대 등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상승 폭이 지난주(0.36%)보다 더 확대되며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인접 지역으로 매수세가 퍼지는 '풍선효과'에다 다음 달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시행 전 집을 사려는 수요까지 겹친 것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겠다는 기조를 드러내자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확산됐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려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간 가파르게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정부는 지난 12일 "가용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별다른 대책이나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급등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정부의 대응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과열에 대응한 대출 규제부터 내놓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규제지역 확대를 통해 당장 거래를 막는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 시절 목도했기에 신중을 기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집값 상승률 수치에 쫓겨 급하게 대책을 내놓으면 '풍선효과' 부작용이 나타났던 게 과거 경험"이라며 "DSR 3단계 시행 상황을 본 이후 정책적 선택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를 섣불리 할 경우 서울 주요 지역보다는 외곽과 지방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