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15만~50만 원 지급…"재정 역할 필요"

새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0조 5천억 원의 2차 추경을 집행한다. 전국민에게 최대 50만 원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한편, 건설경기를 살려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0.3조 원을 배정, 전체 13.2조원을 투입한다.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민생 여건을 감안하면 대규모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이 함께 진행되는데,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차상위 30만 원, 기초 40만 원) 씩을 지원해 단기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2차로는 건보료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6천억 원을 추가 지원해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 발행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하는 한편,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등 5대 분야 할인 쿠폰 780만장을 뿌린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국내 관광 활성화로 이끄는 계획도 포함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PF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신규 0.8조 원, 총 5.4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요소를 발굴해 철도·항만 등 SOC 조기 공사에 1.4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목표로 9천억 원 상당의 재원을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쓰고, AI 확산 및 인프라 투자 등에는 3천억 원이 배정됐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p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금년도에 성장을 높이는 게 새로 출범한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