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법적 제동에 직면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증권 박문환 이사(한국경제TV 와우넷)는 “국제 무역 법원과 워싱턴 D.C. 연방 법원의 잇따른 판결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실상 6개월 내 종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로 인해 그간 관세에 억눌려 있던 초대형 수출주들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법원은 트럼프 美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D.C. 연방 법원은 “IEEPA 자체가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트럼프의 관세 근거가 법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까지 열렸다. 박 이사는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사실상 종료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판결에 반발해 입법화를 시도할 수 있지만, 공화당 내 지지세도 약화된 상황에서 의회 통과는 쉽지 않다. 박 이사는 “가능한 우회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 232조, 301조 등이 있지만, 대부분 단기적이거나 조건이 까다롭다”며 “사실상 IEEPA가 막힌 지금, 관세 유지의 동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조기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국가와는 유예 연장이나 개별 타협도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국은 각국에 ‘최상의 제안’을 요청하는 무역 협상 전략을 펼치며, 협상국 전체를 빠르게 압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박 이사는 “조선·방산처럼 관세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이 주도했던 시장 흐름이 바뀌고 있다”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 수출 대표 대형주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이슈가 아니라, 초대형 수출주가 다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박문환 전문가의 ‘스페셜 리포트’는 매월 2·4주차 금요일 자정 12시, 한국경제TV와 와우넷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