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월 FOMC 회의 후 모종의 발표 예고! 결국 100년 무이자 국채 떠넘기기 명령 발동?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관심이 됐던 올해 세 번째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초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월별 양적 긴축 한도를 폐지하는 조치도 나오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곤혹스러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모종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올해 세 번째 FOMC 회의가 끝났는데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 않았습니까?
- clarity 문제, 관세 불확실성으로 금리 동결
- 월별 국채, 3월 250억 달러에서 → 50억 달러로
- 월가, QT 한도 폐지 혹은 긴급 QE 추진 관심
- 1분기 역성장 우려 완화, 美 증시 충격 없어
- 3월 회의 때와 달리 국채 시장도 비교적 안정
- 양대 책무 불안, 당분간 금리동결 간접 시사?
- 5월 회의결과·미란 등 트럼프 진영 정면 반발

Q. 방금 clarity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왜 이 문제를 Fed와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입니까?
- 관세, 양면성이 가장 큰 정책으로 분류 돼
-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행정시차 줄어야
- 결정된 이후에도 IR로 집행시차를 줄일 필요
- 트럼프 관세정책, 양대 전제조건 갖추지 못해
- 너무 즉흥적으로 자주 변경, 실체 파악 어려워
- 관세 피해국 대응 여부 따라 부메랑 효과도 커
- 관세 실체 파악 어려운데 어떻게 금리 결정?

Q.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됐던 만큼 파월의 기자회견이 관심이 됐지 않았습니까?
파월, 3월 회의 때보다 美 경제 비관적 발언
- ‘일시적’이라 봤던 관세 영향, 기조적인 요인
-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했던 3월 SEP에 수렴
- 3월 본 회의결과와 달랐던 회견, 뒤늦게 관심
- 완화적 회견, 임기를 지키겠다는 정치적 의도?
- 3월 회견, FOMC 본 회의 결과 충격 완충 의도
- 트럼프 관세발 인플레 재발, 3월 회의부터 우려

Q. 이번 회의에서 Fed의 양대 책무는 오히려 불안해졌다는 판단인 만큼 작년 9월부터 추진해온 피벗은 끝난 것으로 보십니까?
- 기준금리 세 번 동결, 피벗 과연 끝난 건가?
- 작년 9월 후 세 차례 걸쳐 기준금리 1%p 인하
- 올해 들어 세 차례 기준금리 동결, 피벗 종료 논쟁
- data dependent 방식, 경제지표에 따라 변화
- 피벗 지속·속도 조절·종료는 경제지표가 좌우
- 관세발 물가상승, 오히려 금리인상 국면 재진입
- 연준의 통화정책 수단, 금리변경보다 QT 조절로

Q. 양대 책무지표가 불안해짐에 따라 당분간 기준금리를 내러지 않는다면 금리인하를 계속해서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당황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경기부양 vs. 물가안정, 연준의 우선순위는?
- 점도표 상 중립금리가 하향, 경기부양에 우선
- 중립금리가 상향,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 시사
- 3월 점도표, 작년 12월 당시처럼 3.9% 유지
-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양대 목표 동시에 균형
- 5월 FOMC 이번 회의 결과, 물가안정에 우선?
- 6월 점도표, 중립금리 4% 재진입 여부 관심
- "올해 안에 금리인하는 물 건너갔다" 시각 대두

Q. 이번 회의가 끝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이 어제 각종 정책금리를 내린 중국 인민은행장만 못하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中, 올해 1분기 성장률 5.4%로 목표치 상회
- 4월 들어 관세 영향 본격화, 제조업 PMI 49
- 부도설도 일축, 어제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 미국은 1분기 역성장했는데 왜 금리를 동결?
- 연준과 파월, 中 인민은행과 인민은행장 봐라!
- 금리 내렸으면 역성장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 트럼프, 5월 FOMC 회의 이후 모종의 발표 예고

Q. 이번 회의가 끝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트럼프 재집권, 연준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
- 작년 5월, 친트럼프 극우세력 연준 폐지법 발의
- 연준 폐지법, 트럼프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냐?
- 대선 과정, 파월 “물가 잡는 데 실패했다” 비판
- 저금리 익숙한 국민, 고금리에 경제고통 심해
- 취임 이후 금리인하 요구 거절, 경기침체 책임
- 잠시 누그러졌던 파월의 교체, 재부각할 가능성

Q. Fed를 폐지하거나 파월의 조기 교체는 트럼프로서도 부담이 큰 만큼 예고해 왔던 100년 무이자 국채 떠넘기기 행정명령이 발동할 것이라는 시각이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연방부채, 임계수준를 넘어 기하급수적 증가
- 올해 2월 말 36.2조달러, 작년 7월말 35조 달러
- 올해 만기도래분 9조달러, 70%가 6월 안에 도래
- 10년 국채금리, 상호관세 부과 후 오히려 올라
- 4월 4일 4.0%대에서 최근 4.2%대로 상승
- 연방부채 금리 3.28%, 트럼프 대출금리 2.8%
- 100년 만기 국채 발행, 日 등에 떠넘기기 명령?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