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면 개편 필요…예산 기능 분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예산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갖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정일영 의원이 주최한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축사에서 "기재부 기능과 역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획과 재정, 정책과 집행을 한 손에 쥔 구조는 조정보다 통제를, 전략보다는 관리에 머무르게 한다"며 "권한의 효율적 분산과 기획과 집행의 균형, 전략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축사에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노동, 복지, 교육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로막는 기재부의 보수적인 행태는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제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는 것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기획예산처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며 "예산은 전형적인 행정자원으로 국무총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입, 외환관리, 국유재산 관리 등 나머지 기능은 기재부를 개편한 재정부가 맡도록 하고, 형행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로 개편하되 산하에 금융감독청, 소상공인금융청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기재부 소속 외청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산하 통계처로 승격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조직인사처 또는 정부혁신처를 두어 정부 정원, 조직, 채용, 승진 기능을 맡겨야 한다고 하 교수는 제언했다.

기재부 예산 기능이 대통령실 산하로 재편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대통령실 밑에 예산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투명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자신이 공약한 것을 지키고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인원을 늘릴 경우 언론의 감시를 받아 관리 기능이 커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에 재정 예산 수석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관리예산국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하게 하면 조직을 비대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