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대응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기 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금융위원회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 불안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현재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거래 동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 신고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3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공급 조기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2월 기준 약 26만호가 접수됐으며, 9.4만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와 SH 등은 이를 조속히 착공해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