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사의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산출과 관련해 '예외모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롯데손해보험의 예외모형 적용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 원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해지율 산출 과정이 해당 회사의 특별한 근거, 여건이 있다는 것이 충분히 설명되고 납득돼야 한다"며 "근거 없이 예외가 많아지면 감독당국이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 무해지 상품이라는 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정하게 되는 부분이라 보험계약자들의 입장이나 건전성 감독 입장에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보험사마다 근거가 있을 수 있으니 예외적으로 하는 부분을 허용하는 건데,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 등에 따른 보험사 배당 문제에 대해서는 "주주환원도 중요하지만 당국 차원에선 보험사가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해 "금융사가 금융사 지분을 가지는 문제로 금산분리와는 원칙적으로 방향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밸류업과도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MG손보 매각에 대해선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의 과정이 오랜 기간 진행됐고, 선택지가 별로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양측이 협의를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하고 늦어져선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