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총괄하는 직위에 현직 교수가 처음 임용됐다.
공정위는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신임 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 연구를 바탕으로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등 공정위 경제분석의 자문을 맡은 적도 있다.
공정위 사건에서 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혐의 행위로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이 사용된다.
김 과장은 앞으로 2년간 공정위 수석 경제학자(Chief Economist)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분석을 총괄하는 동시에 경제분석 관련 국제협력 업무, 경제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제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