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규제 등 비관세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법'도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규제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플랫폼법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오늘 공정거래위원장이 통상 마찰 우려에도 플랫폼법 입법 강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서 플랫폼법과 관련해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통상 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오늘 발언을 보면 '탄력적 대응'을 강조하긴 했지만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데요.
그동안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플랫폼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만큼, 입법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도 앞서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측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미국 빅테크에만 차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실상 법안 처리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우대, 끼워팔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8%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미국은 이 법이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떄문에 플랫폼법이 추진된다면 빅테크 규제에 반발한 미국 정부가 자칫 다른 산업의 ‘통상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플랫폼법 입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전달했고요.
여당도 최근 미국 통상 환경 급변을 고려해 플랫폼법 처리를 재검토하거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플랫폼법 입법에 제동이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정무위 소위에 플랫폼법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무위는 지난해 12월 비공개 공청회가 개최된 지 두달만인 이달 중순경 전체회의를 열어 플랫폼법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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