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대차2법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전세가 씨가 마르면서, 월세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입주장을 맞아 물건이 풍부한 대단지 월세도 대기업 월급을 넘볼 정도인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 아파트의 월세 가격은 불과 한 달 새 5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월세 고공행진 속에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가 월세 계약도 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월세 계약이 40%에 달했고, 월세를 500만 원 넘게 내는 경우도 6배나 늘었습니다.
탄탄한 월세 수요에 외국계 자본들도 달려들고 있습니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는 임대주택 개발을 위해 1,3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지난해 11월에는 모건스탠리가 서울 강동구 길동 임대주택의 새 집주인이 됐습니다.
정부도 민간 자본의 힘을 빌려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에 임대료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줘 그동안 공공 중심으로 운엉됐던 임대주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김계흥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가입의무와 임대차계약신고의무만 부여하게 되고, 준자율형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 제한을 계속 적용하되 임차인이 바뀔 때는 시세만큼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전문가들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시 주거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되려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관련법 전부가 국회에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때 법안 심사를 진척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조기 대선 정국을 맞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김정은, CG: 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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