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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은 트럼프, 관세 부메랑 효과까지 차단! 닉슨 쇼크 우려되는 中, 日 전철 밟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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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은 트럼프, 관세 부메랑 효과까지 차단! 닉슨 쇼크 우려되는 中, 日 전철 밟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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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한 지 10일 만에 자신의 의도가 대부분 관철됨에 따라 “미소를 졌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탄력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의 부메랑 효과까지 차단에 나선다고 합니다. 부메랑 효과까지 차단한다면 맞대응해 나선 중국이 가장 우려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이 시간에도 진단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시바 총리가 US 스틸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도 크게 환영했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이시바 회담에서 US스틸 정리 성과
    - US스틸, 美 제조업과 근로자의 상징적 존재
    - 이시바, “US스틸 인수보다 투자 더 늘릴 것”
    - 때맞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발표
    - 주도면밀한 트럼프 정책, 증시 민감하게 반응
    - 관세, 산업 보호·재정 수입·무역 수지·후생 효과
    - 트럼프 관세, 美 산업 보호효과(mother effect)
    - 힘 받은 트럼프 관세정책, 부메랑 효과까지 차단


    Q. 이 달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숨 가쁘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부과 10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는 소식을 흘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모든 조치 활용 부과
    - 멕시코 ‘보편관세’·캐나다 ‘선별 관세’
    - 미·일 정상회담, 트럼프 관세인 ‘상호관세’ 부과
    - 협상력 극대화, 관세 부과 전 일부 목표 달성
    - 멕시코와 캐나다의 대처, 다른 국가에 벤치마크
    - 이시바, 트럼프 의도 알아서 긴 아부 외교 극치
    - 비용 없이 목적 달성 트럼프, “이게 나의 협상”

    Q. 탄력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의 부메랑 효과까지 차단한다면 어제부터 맞대응하기 시작한 중국이 가장 우려되지 않습니까?
    - 트럼프, 집권 1기 반성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
    - 중국에 대해 2월 4일부터 10% 추가 관세 부과
    - 이번주에 예고한 상호관세, 중국에 또 부과될까?
    - 지미파 없는 中 대응, 트럼프 1기 때보다 미숙
    - first strong track, 함무라비 탈레오 법칙 대응
    - second soft track, 트럼프와의 협상 의사 의지
    - LNG·원유·농기계 등 美 민감품목에 표적 관세


    Q. 방금 중국의 대응이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미숙하다고 언급했는데요.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 2022년 20차 공산당 대회, 시진핑 시황제 지위
    - great emperor, 모택동과 등소평을 뛰어 넘어
    - 시진핑 시황제 체제, 코로나 핑계로 봉쇄조치
    - 경제운영체계, ‘시장경제’에서 ‘계획경제’로 환원
    - 대외적으로는 ‘개방경제’에서 ‘폐쇄경제’로 복귀
    - 경제팀, 류허와 이강 등 美 유학파 완전히 배제
    - 지미파 완충 역할 부재, 中 대응 더 미숙해져

    Q.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앞으로 중국을 더 세게 때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 시진핑, 트럼프 집권 2기 대중국 정책 비판
    - “small yard high fence”, 미·중 공멸의 길
    - 트럼프 진영, 왜 실제로는 맞보복을 택하나?
    - 中 표적관세에 트럼프, 2차 대응 어떻게?
    -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한 환율조작국 지정
    - 트럼프 보편적 일반관세, 이 법에 근거 발동
    - 환율 조작국 지정 땐 행정명령 ‘슈퍼 301조’
    - 트럼프발 관세, 결국 화폐전쟁으로 번지나?



    Q. 환율 주무부서인 베센트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뜻을 미리 감지하고 중국에 대해 환율 조작 경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 위안화 약세, 트럼프 고관세 사전 무력 의도?
    - 고관세 정책, 대표적인 가격할증정책으로 분류
    - 위안화 약세, 대표적인 가격할인정책으로 분류
    - 위안화 약세,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추진 효과
    - 트럼프 집권 1기, 위안화 가치 11% 이상 절하
    - 트럼프 관세 인상분 70% 상쇄시키면서 성공
    - 베센트, 위안화 절하시키는 中에 ‘환율조작 경고’
    - 트럼프 첫 해 NTE와 환율 보고서, 초미의 관심사

    Q. 문제는 환율 조작국 지정을 우려해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1970년 후 美의 평가절상 수용, ‘닉슨 쇼크’ 발생
    - 유럽 경제, 日 경제에 추월당하는 결정적 계기
    - 플라자 협정 체결 이후 日 경제, 장기 경기침체
    - 中 경제, 위안화 평가절상 쉽게 수용하지 못해
    - 위안화 평가절상 수용, 성장동력 수출마저 부진
    -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가능성 벌써부터 제기
    - 美·中 ‘마러라고 협약’, 현재로서는 가능성 희박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中, 결국 손 들고 나오나?


    Q. 우리 증시 얘기를 안할 수 없는데요. 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미일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 미·일 정상회담, 우리에게는 악재보다 호재
    - 논란됐던 한반도 비핵화 방침, 트럼프 재강조
    - 증시 최대 악재인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완화
    - 한·미 FTA 체결, 트럼프 상호관세 부담 적어
    - 트럼프 본격 관세 부과, 韓 증시 충격 적어
    - 코스피 지수, 2월 2일 2453선 → 2월 11일 2521선
    - 유럽 피치사,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 유지
    - 금리인하·추경편성 등 통해 경기부양책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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